도시·주택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요 피해사례

  1. 허위·과장광고
    •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업규모를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홍보(곧 착공할 것처럼 홍보)
    •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답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홍보(○억원대 아파트, 반값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홍보(상담원 구두상 과장 홍보)
    •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처럼 홍보
    • 지역주택조합사업 문구를 작게 표시하여 분양아파트처럼 홍보
  2. 납입금 환불 문제
    • 조합원 가입 탈퇴하려는 경우 가입계약서에 업무대행비 환불 불가로 업무대행비 미 환불
    •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도 모집주체의 자금부족으로 미환불
  3. 실제 사례
    • 사업부지내 다른 개발사업을 원하는 소유자들과의 갈등
    • 사업부지내 일부 신축 등으로 사업부지 축소
    • 대행업체가 조합원 모집 후 일명 먹튀, 조합원들이 검찰에 고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 과장 광고 유의
    • 사업계획승인 전에 (가칭)00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하는 건축규모는 조합에서 임의로 예상하여 설정한 것이며,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교통, 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 아파트 동 배치 및 호수 구조 등의 건축계획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단계
    •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정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부담금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여 진행되며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기화 및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원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및 탈퇴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며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 내용, 해당 (가칭)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및 토지 동의율, 계약서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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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