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의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1.12.31.제정, ‘23.7.18.일부 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92.7.21.제정, ‘23.2.21.일부 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92.8.8.제정, ’16.12.30.일부 개정)

목적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부과대상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부과 기준

부과시기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강조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부담금 산정식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대당 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

강조*생계형 차량은 기준부과금액 15,190원

강조생계형 차량 :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법인소유 등 제외)

강조**(’21) 2.035 → (’22) 2.102 → (’23) 2.247 → (’24) 2.319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