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 사업영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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