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주택건축-용도변경

• 근거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시 처리하는 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 변경 허가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흐름도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

대수선 허가

1. 처리기한 :7일
2. 구비서류 _신청서 1부 -평면도 1부(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 -단면도 1부

처리방법

•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검토
• 대수선 행위가 건축 또는 개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변경등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대수선 허가시 관련부서 통보(부과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등, 건축과)

무주택 사실증명

민원인의 무주택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 무주택사실증명" 은 서울시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 필요로 하고 있는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주민등록등본 "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등본 "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