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린이집 설치신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강조「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이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강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가정어린이집

  1. 어린이집인가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8.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옥외·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정기검사증명서
  10.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처리기간 : 14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보육관리팀
  • 연락처 02-351-712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