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절차
추진 절차(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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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주민 → 구청장 → 시장)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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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주민 → 구청장)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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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주민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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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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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요청
(구청장 → 시장) -
감정평가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市 관련 위원회 심의 이전 시행(비용은 제안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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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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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고시
(시장)사업 시행 관련 세부 절차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름
주의 세부 절차는 재개발사업 참고
· 주택재개발 → 재개발 추진절차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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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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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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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