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체납징수로 구민들을 괴롭힌다고 ?”
- 납세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인센티브 2억 수혜 -
 은평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수년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호소하며 체납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일부 고질체납자들이‘은평구는 구민들을 못살게 한다’고 반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하에 부득이 강제징수를 할 수 밖에 없는 바,
 은평구 38세금기동팀이 2004년도에 구성되어 그동안 쌓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5년도분 과년도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됨으로서 인센티브 2억원을 지원받았다.
 은평구가 지난 한해동안 징수한 체납세금은 시세 36억7천만원, 구세 7억8천만원 등 4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2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헌법38조 납세의무 조항을 의미하는 은평구의 38세금기동팀은 작년초부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의지가 없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93명(체납액 6억2천만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 하였고, 고질체납 차량 25대(체납액 7천만원)를 인도받아 공매처분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8,469대(체납액 17억원)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번호판 영치활동의 사각지대인 서울시 관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기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고 있으며, 전라도 및 경상도 일원에 관외출장하여 추적 조사한 결과 강제견인 5대, 현장징수 4대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충청권과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 조사중에 있다. 
 아울러, 은평구는 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체납자의 성실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 과년도 체납정리 우수구 선정 개요 】
 □ 평가부문 : 2005년도분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
 □ 수상내역 :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위인 우수구 선정 및 기관표창
 □ 지원금액 : 인센티브 지원액 2억원 수령
 □ 추진내용 :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