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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4
등록일 2021-08-02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법적근거
  •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지방행정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4-12-01
규제시행/폐지일 2004-12-01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1. 1일 3회 이상 청소(개정 2010. 7. 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개정 2010. 7.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개정 2010. 7. 1)
규제구분 지방행정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