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동사무소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 사업명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 변경전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출
■ 변경후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이후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 심사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