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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작성일 : 2021.01.06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2020. 1. 1.부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하여 질의빈도가 높은 사례를 모아 제작한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pdf 문서 사례로_보는_공공재정환수법(권익위).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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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