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규제사무명 | 유형 | 등록사유 |
|---|---|---|---|---|---|
| 11 | 서울특별시 은평구-2000-0001 | 2000-09-21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신설규제 |
| 10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60 | 1998-10-31 | 가산금 징수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기존규제 |
| 9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8 | 1998-10-31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완화규제 |
| 8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4 | 1998-10-31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분리방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완화규제 |
| 7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24 | 1998-10-31 |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 2호-지도(감독,권고) | 기존규제 |
| 6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7 | 1998-10-31 | 수수료의 가산금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기존규제 |
| 5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3 | 1998-10-31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2호-지도(감독,권고) | 기존규제 |
| 4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2 | 1998-10-31 |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기존규제 |
| 3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1 | 1998-10-31 |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기존규제 |
| 2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0 | 1998-10-31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및 방법 등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기존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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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