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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행정규제 사무목록 -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유형, 등록사유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유형 등록사유
11 서울특별시 은평구-2000-0001 2000-09-2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신설규제
10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60 1998-10-31 가산금 징수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기존규제
9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8 1998-10-31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8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4 1998-10-31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분리방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7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24 1998-10-31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2호-지도(감독,권고) 기존규제
6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7 1998-10-31 수수료의 가산금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기존규제
5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3 1998-10-31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2호-지도(감독,권고) 기존규제
4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2 1998-10-31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3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1 1998-10-31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기존규제
2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0 1998-10-3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및 방법 등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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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