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관리처분 절차

1. 사업시행인가고시, 분양신청기간통지(조합→토지등의 소유자) - 시행인가고시일부터 21일이내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법11조 규정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 분양신청기간 : 30일이상 60일이내 (20일 연장가능) / 1-1. 일간신문공고 / 2. 분양신청(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 150일이내 현금청산 / 2-1. 권리신고(소유권의 권리자→조합) / 3. 종전토지 건축물 평가,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 평가 / 4. 관리처분계획 수립(조합) / 5. 조합총회의 결의 / 6. 공람 및 의견청취(시행자 30일간) / 6-1. 제출의견서 청취 / 7.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시행자→구청장) / 7-1. 관계기관.부서협의 /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구청장, 30일이내), 인가고시 내용 통지(조합→분양신청자)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방법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공고하지 않음)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공고하지 않음)
  • 분양신청자격 및 분양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하지 않음)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제1항)

분양신청방법

•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 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함
  •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청산
  •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격의 평가방법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강조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

강조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