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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최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2.12.31 조례 제 560 호
(일부개정) 2007.05.25 조례 제 724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 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5.10 조례 제907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964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021호
(일부개정) 2016.12.06 조례 제11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5,2012.05.1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2.12.31, 2012.05.10)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2.05.10, 2015.5.7) 
2. 2명의 위원은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은평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0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05.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05.10)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12.05.1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2012.05.1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2.12.31, 2012.05.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전문개정 2012.05.10) 
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삭제 2012.05.10)(신설 2016.12.06)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05.1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5.10)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5.25)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5.25)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7. 5.25, 개정 2012.05.10)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2.05.1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2.05.10)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05.10, 2013.10.3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2.12.31, 2012.05.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개정 2012.05.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2.05.10)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2.05.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2.05.1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05.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5.10)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개정 2007. 5.25, 2012.05.10)
[후단신설 2012.0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5)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06.「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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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