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4 |
|---|---|
| 등록일 | 2014-11-14 |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 규제사무명 | 광고물 등 교육비용 부담 |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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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부문 | 행정일반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존속기한 | |
| 법령등공포일 | 2013-06-13 |
| 규제시행/폐지일 | 2013-06-13 |
| 규제목적 | 광고물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내용 규정 |
| 규제내용 |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 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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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