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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1
등록일 2021-07-30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규제사무명 사용자의 변상책임
법적근거
  •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명령(시정 등)
부문 문화공보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0-09-21
규제시행/폐지일 2000-09-21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1)
[2000. 9.21 제2항을 삭제하고 전문개정]
규제구분 문화공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