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목록 - 규제개혁 - 열린행정

행정규제 사무목록

행정규제 사무목록 -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유형, 등록사유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유형	등록사유
38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6	2014-11-14	봉투판매인 지정표지판 부착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누락규제
37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5	2015-07-02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요건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36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4	2014-11-1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35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3	2014-11-14	주차요금 가산금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누락규제
34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2	2014-11-14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1호-지정	누락규제
33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0	2014-11-14	시설 사용허가	1호-허가	누락규제
32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9	2014-11-14	체육시설 사용허가	1호-허가	누락규제
31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7	2014-11-14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누락규제
30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6	2014-11-14	유료화장실의 신고	3호-제출의무	누락규제
29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4	2014-11-14	광고물 등 교육비용 부담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누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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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