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답변
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갈현1구역 정비계획 원안대로 확정해주시고, 초등학교 분교도 세워주세요
- 접수번호 : 75
- 청원기간 : 2023-06-20 ~ 2023-07-19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갈현1구역 조합원 입니다.
은평구청 정책목표 5대 분야 30개 핵심사업에 "아이 키우기좋은 은평"과 "학교 설립 추진"이 있고, 구청장님이 작은 학교만들기를 추진을 위해 서울교육감님을 만나신다고 갈현1구역 조합원들은 은평구청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구청에 정비계획 변경 민원을 넣어도 도정법14조에 따라 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나 12월10일 총회 이후, 부결된 정비계획 변경 안을 약2개월간 접수를 미루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2월말부터 구청의 입장이 학교용지를 구청 직권으로 변경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생전 처음들어보는 구청 직권 정비계획 변경, 즉 구청에서 조합원 2/3이상의 변경 요청없이 학교용지를 해제하겠다고 합니다.물론 법적으로 입안권자인 구청은 정비계획 변경을 직권 조정할수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은평구 전체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학교용지 해제는 너무 중대한 일이라 구청에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와 25개 전 자치구에 구청에서 직권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요. 어제 25개 자치구에서 최종답변을 받았어요. 모두 학교용지를 직권해제한 사례가 없었어요. 심지어 은평구청도 없었구요. 25개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직권 해제(변경)할 줄 몰라서 안했을까요?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니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더니 얼마전 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하려면 체육시설 7000m2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다 지어서 기부채납하라고 했답니다. 불통 조합도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원안도 추진한다고 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단을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총회를 한번 더해야 한다, 총회 결과를 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 도둑이죠. 조합땅은 어찌보면 조합원 사유재산인데 어찌 땅 7000m2와 체육시설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것도 정비계획을 원래대로 한다니까 애매하게 대답하고~
지난 4월7일에 갈현조합원 수십여명과 은평구청 신속추진단장 등 관계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단장님께서 조합의 의견이 그러니 학교없애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조합에서 정비계획 철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철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달만에 본인이 뱉은 말을 뒤집나요?
입안권자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갑질하는 행위는 묵과할수 없습니다!
구청 담당자말이 더 웃겨요. 제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비계획 변경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 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요~ 은평구청에서 재개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깨주세요.
갈현1동은 유치원 포함 학교시설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동 이랍니다. 갈현초 앞은 길도 좁고 복잡합니다.
정부에서 분교또는 소규모 학교를 지을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어요. 그전에선 교육부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 설립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갈현1구역에 갈현초등학교 분교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수 있고 아이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시다.
은평갑은 학교 만든다고 서울교육감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든데요... 입주후 학교 부족해서 녹번처럼 학교 짓는다고 난리치면 학교지을 땅이 없는데 어쩔껀지요?
5년후 은평구청장님이 책임지실껀가요?
체육시설도 좋지만, 은평구와 갈현1구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합에서 원안 추진한다고 하니, 조합원들 맘고생 그만시키시고요. 약속대로 직권으로 학교가 있는 정비계획 원안으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평구청 정책목표 5대 분야 30개 핵심사업에 "아이 키우기좋은 은평"과 "학교 설립 추진"이 있고, 구청장님이 작은 학교만들기를 추진을 위해 서울교육감님을 만나신다고 갈현1구역 조합원들은 은평구청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구청에 정비계획 변경 민원을 넣어도 도정법14조에 따라 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나 12월10일 총회 이후, 부결된 정비계획 변경 안을 약2개월간 접수를 미루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2월말부터 구청의 입장이 학교용지를 구청 직권으로 변경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생전 처음들어보는 구청 직권 정비계획 변경, 즉 구청에서 조합원 2/3이상의 변경 요청없이 학교용지를 해제하겠다고 합니다.물론 법적으로 입안권자인 구청은 정비계획 변경을 직권 조정할수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은평구 전체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학교용지 해제는 너무 중대한 일이라 구청에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와 25개 전 자치구에 구청에서 직권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요. 어제 25개 자치구에서 최종답변을 받았어요. 모두 학교용지를 직권해제한 사례가 없었어요. 심지어 은평구청도 없었구요. 25개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직권 해제(변경)할 줄 몰라서 안했을까요?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니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더니 얼마전 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하려면 체육시설 7000m2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다 지어서 기부채납하라고 했답니다. 불통 조합도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원안도 추진한다고 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단을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총회를 한번 더해야 한다, 총회 결과를 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 도둑이죠. 조합땅은 어찌보면 조합원 사유재산인데 어찌 땅 7000m2와 체육시설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것도 정비계획을 원래대로 한다니까 애매하게 대답하고~
지난 4월7일에 갈현조합원 수십여명과 은평구청 신속추진단장 등 관계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단장님께서 조합의 의견이 그러니 학교없애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조합에서 정비계획 철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철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달만에 본인이 뱉은 말을 뒤집나요?
입안권자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갑질하는 행위는 묵과할수 없습니다!
구청 담당자말이 더 웃겨요. 제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비계획 변경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 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요~ 은평구청에서 재개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깨주세요.
갈현1동은 유치원 포함 학교시설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동 이랍니다. 갈현초 앞은 길도 좁고 복잡합니다.
정부에서 분교또는 소규모 학교를 지을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어요. 그전에선 교육부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 설립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갈현1구역에 갈현초등학교 분교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수 있고 아이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시다.
은평갑은 학교 만든다고 서울교육감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든데요... 입주후 학교 부족해서 녹번처럼 학교 짓는다고 난리치면 학교지을 땅이 없는데 어쩔껀지요?
5년후 은평구청장님이 책임지실껀가요?
체육시설도 좋지만, 은평구와 갈현1구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합에서 원안 추진한다고 하니, 조합원들 맘고생 그만시키시고요. 약속대로 직권으로 학교가 있는 정비계획 원안으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청장답변
□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갈현제1구역 정비계획 원안 확정 및 초등학교 분교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현제1구역 내 학교용지 관련하여, 지난 2022. 8. 25.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은 갈현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신설 수요가 부족하며, 조합 총회(‘22. 7. 30.)에서 학교용지 추가 확보 없이 해제로 의결함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우리 구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의견 및 사업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직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예상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 보류 요청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조합 의견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변경은 잠정 중단된 사항입니다.
□ 다만, 서부교육지원청 입장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관련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분교 건립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적극 전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번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드림
□ 문의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단장 : 조정래 (☎02-351-7450)
○ 팀장 : 윤희순 (☎02-351-7461)
○ 담당 : 박기호 (☎02-351-7464)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갈현제1구역 정비계획 원안 확정 및 초등학교 분교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현제1구역 내 학교용지 관련하여, 지난 2022. 8. 25.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은 갈현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신설 수요가 부족하며, 조합 총회(‘22. 7. 30.)에서 학교용지 추가 확보 없이 해제로 의결함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우리 구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의견 및 사업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직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예상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 보류 요청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조합 의견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변경은 잠정 중단된 사항입니다.
□ 다만, 서부교육지원청 입장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관련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분교 건립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적극 전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번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드림
□ 문의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단장 : 조정래 (☎02-351-7450)
○ 팀장 : 윤희순 (☎02-351-7461)
○ 담당 : 박기호 (☎02-351-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