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구민까지 전 구민 지급검토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과 고액자산가 배제기준 등이 추가되어 지급대상자가 결정 됩니다.

국민지원금 제도 설계상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급 제외되는 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급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 지급대상자 및 소요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나, 서울시 자치구들은 인구가 많고 타 지자체 대비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많은 관계로 추가지급 대상자 규모가 매우 커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은평구 기획예산과 (351-6283, 담당자 이연국)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부서 : 기획예산과 [☎ 02-351-6283]
▶ 과장 : 김희령 팀장 : 윤종인 담당 : 이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