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 존재하며

이 법은 입법취지가 주택난해소라는 것이
법령의 1절에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과태료조항이 있으며
과태료조항의 적용중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2020. 8. 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은데,

신채숙담당자는 허위등기로써 자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대주가 임대인으로 그대로 동거하는 위법한 탈세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 의 뜻과도 배치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목적과도 당연하게도 호도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니 합법이다고 주장하여 논리와 법, 상식이 통하지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을 법령교육 시키시고,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이와같이 동거의 형태가 변하지않고 실제로는 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 지인, 직원등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허위로 악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시고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 또는 해당 법령에 의한 과태료를 정히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