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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태운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청장 권한의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의 선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접수번호 : 58
- 청원기간 : 2022-11-07 ~ 2022-12-06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알콜성 장애는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적인 사건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자살사고 위험이 있기에 보다 온정적인 측면이 있고 알콜성 장애는 또 다른 성격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음주운전차량을 탄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예가 공공연하고, 또한 이것이 아동학대에 준한다는 의식이 미비합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구청장을 포함한 민법 제 924조에 의하면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는 구청장님의 권한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알콜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도 술을 마시는 부정적인 모델링을 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핑계로 항정신적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술을 함께 섭취하여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 치료를 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과 아이들이 불안해야 한다면,
위의 부분이 구청장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부분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의 제목처럼 알코올 중독이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온다면 즉각적인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평구는 구내에서 구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히 아동과 노약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알콜중독과 관련한 치료사업에 좀 더 힘쓰고 치료자가 가족의 치료권고 내지 보호자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항하여..
도리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저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교 및 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아동들을 세심하게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자살사고 위험이 있기에 보다 온정적인 측면이 있고 알콜성 장애는 또 다른 성격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음주운전차량을 탄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예가 공공연하고, 또한 이것이 아동학대에 준한다는 의식이 미비합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구청장을 포함한 민법 제 924조에 의하면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는 구청장님의 권한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알콜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에서도 술을 마시는 부정적인 모델링을 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핑계로 항정신적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술을 함께 섭취하여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 치료를 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과 아이들이 불안해야 한다면,
위의 부분이 구청장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부분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의 제목처럼 알코올 중독이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온다면 즉각적인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평구는 구내에서 구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히 아동과 노약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알콜중독과 관련한 치료사업에 좀 더 힘쓰고 치료자가 가족의 치료권고 내지 보호자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항하여..
도리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저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교 및 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아동들을 세심하게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답변 가족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의 친권 상실 및 일시정지 청구 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청원내용은 「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와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을 차에 태운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구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제925조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친권 상실 및 일시 정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한 친권 등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역시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로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등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와 관련된 신고접수 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음주운전 여부 역시 경찰의 수사영역입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친권의 남용여부가 확인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제7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02-351-62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의 친권 상실 및 일시정지 청구 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청원내용은 「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와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을 차에 태운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구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제925조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친권 상실 및 일시 정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한 친권 등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역시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로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등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와 관련된 신고접수 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음주운전 여부 역시 경찰의 수사영역입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친권의 남용여부가 확인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제7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02-351-62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답변 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은평 열린청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운전 및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상실과 일시정지의 선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관련 개입은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전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에는 민원발생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어 즉각적인 개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답변 수신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 02-351-8691)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운전 및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상실과 일시정지의 선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관련 개입은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전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에는 민원발생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어 즉각적인 개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답변 수신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 02-351-8691)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