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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은평 뉴타운 2지구 중앙로 상가들의 불법 행위, 단속 바랍니다.
민원내용 - 접수번호, 등록일시, 민원내용, 첨부파일
접수번호 32804 등록일시 2012-05-31 23:35:24
민원내용 한달전쯤에도 상가들의 불법 증축을 막아달라고 구청장란에 글을 올리고 주택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지금도 불법 증축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 207동 상가들이 가게앞 회랑을 모두 유리로 막아 가게를 넓혔습니다. 주택과에 신고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구청의 단속이 전혀 없는지) 계속 확산되어 324동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증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김밥과 스파게티, 아름다운 세탁소, 광어 두마리는 천막, 세탁물 헹거, 각종 의자와 비닐 천막등을 가게 밖에 어지러이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3.입주 초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법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가게들은 전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듯 합니다.
4.불법 증축을 단체로 한 207동 상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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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답변원함

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중간회신, 답변내용, 첨부파일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장성호
전화번호 02-351-7353 답변일시 2012-06-08 17:33:27
중간회신
답변내용  

         1.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은평구에 바란다》에 제기하신『진관동 107번지 마고정 207동,324동 상가

“상가 연도형 피로티 부분에 상가 무단증축, 통로부분  김밥과 스파게티, 아름다운 세탁소등 물건적치 등 통행불편 및

미관저해 행정조치 요망」민원사항을 현장조사 및 검토 한 바,


         3. 마고정 324동 무단증축 부분은  주택법 제42조제2항(행위허가등)을 위반하여 동 소 건축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자진시정(원상회복)토록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우물골 207동 무단증축 부분은 자진시정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등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김밥과 스파게티, 아름다운 세탁소등 물건적치 등 유동적인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 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택법등 제반법규 위반으로 행정조치 대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구 주택과(담당자:장성호, 전화번호:351-7353)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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