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조상희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은평구에 바란다]에 문의하신 "구청 공무원과 구민제안이 동일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12 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동안 구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차 실무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안의 창안등급 및 시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구민, 공무원 구분없이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은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제안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참여구정담당관(담당 이은경 351-6482)으로 문의하

   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구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조 ○○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절감에

따른 대가 지급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지방재정법 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 매년 3월경에 전년도 1월 ~ 12월까지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에 대하여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도 포함됩니다.

   ○ 일반 구민에 대하여는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주민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체택된 주민(운영부서:참여구정담당관)이 대상이 됩니다.

   ○ 지급액 기준은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10% 이내이며, 편성된 예산범위 내

(2012년도 예산액 : 15백만원)에서 지급됩니다.

  ○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 된 경우”,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

의 성과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 정하

고 있고, 감사부서에서 대상자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구민의

지급절차는 동일합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351-6264, 담당:윤세경)

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