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민원내용

민원내용 - 접수번호, 등록일시, 민원내용, 첨부파일

접수번호	82548	등록일시	2024-07-29 22:51:48
민원내용	1. 은평시민 신문 관련 조사 아직도 안 종료 여부, 회의록 못 공개 이유가 수사종결이 안되어서 라고 했는데, 어느 경찰서 소관인가요? 2. 주차관리과 불법주차 신고 관련 수사, 종결 여부? 어느 경찰서 소관? 3. 볼링장 황금팔찌 사건 수사종결 여부? 어느 경찰서 소관? 공무원이 불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 대법원 확정 받을 때 까지 그직을 유지하나요? 기소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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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답변원함

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중간회신, 답변내용, 첨부파일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곽유정
전화번호	02-351-6892	답변일시	2024-08-02 09:30:59
중간회신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구청장에게 바란다(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은평시민신문 마을기업 선정 취소 관련 종결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마을기업 선정 취소는 최종 행정안전부 결정사항으로 은평시민신문의 경우 선정 취소되었으며, 경찰 수사결과는 수사기관 결정 사항으로 불송치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곽유정 주무관(☎02-351-68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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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중간회신, 답변내용, 첨부파일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담당자	임소연
전화번호	02-351-6063	답변일시	2024-08-01 13:27:43
중간회신
답변내용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관리과 불법주차 신고 관련 소관은 서울서부경찰서이며, 볼링장 황금팔찌 사건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소관입니다. 향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처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청렴담당관 (☎02-351-6063, 임소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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