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저에게 민선7기 구정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결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로 이어졌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식 등 협력사업도 속도를 내며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세계적인 통상전쟁 속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든 우리경제가 대외 변수들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고, 저성장 고물가의 경기침체는 수출부진, 고용악화, 양극화로 이어져 민생과 지역경제에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난'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24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는 '폭염재난' 을, 고령인구비율이 14%에 도달하면서 '인구재난' 을, 실업자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며 '고용재난'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중 유독 심각하게 경고음이 울린 분야가 고용시장입니다.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청 40주년이자,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는 주요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기반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다지는데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민생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모두가 미래를 꿈 꿀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1,400여 공직자들은 올해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미래 은평발전의 동력이 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과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시대 국제화물 운송거점이자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이 될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은 수색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수색역일대 광역발전계획과 서울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경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의 관문인 통일로의 교통 혼잡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 및 종로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로와 종로구 부암동을 연결하는 ‘제2통일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의 진료 개시일이 내년 4월로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완전 지하화로 추진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주요 공정시설로서 재활용 시설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공간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처리비 증가와 쓰레기 대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북3구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와 협의과정을 통해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구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생활 안정 등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외평가에서도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모범사례로 뽑혔으며,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구,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희망일자리 만들기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대상 수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남은 한달 여 동안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과 사업비 확보가 예상됩니다. 모두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은평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7,4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이 금년대비 2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대비 568억원이 증가한 3,8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금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7,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90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64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관내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께하는 마을기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외에 공공시설 마을기업 일자리사업과 청년 어르신 세대결합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12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마다 고유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장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복지와 보건분야에 4,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복지와 건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115명에게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활성화와 사회참여 경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51명에게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제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반구축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마음건강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습니다. 셋째, 도시환경 및 교통분야에 9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발전, 청소, 교통 등 구민 편익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은평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전략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불광2동 480번지 일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5년간 2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은 구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자원순환도시 만들기는 은평구의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은평자원순환 사회추진단 운영, 자원순환인식 증진활동,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 등 자원순환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쓰레기 대란 예방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행동요령 교육과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78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빗물받이 시설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와 하수악취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62개소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교육, 양성평등 분야에 3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부지가 진관동 기자촌 일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간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학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염원의 결과입니다. 고전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 문학사 전반이 담기게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문학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전시하는 통일박물관을 건립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상상하는 남북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암 DMC의 방송산업과 연계되는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상암동, 불광천, 서울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특구로 연결되는 문화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인, 일자리 창출 등 미래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거리공연 등을 확대하여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리축제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주민밀착형 문화행사와 대외협력 공연예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구민체육센터 등 종합스포츠 타운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간 균형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등 출산가정에 실 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마을안에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24시간 여성안심망「안심이」시스템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불법카메라 범죄 취약지대의 피해예방을 위해 여성안심 보안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행정 분야에 1,4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민감사관 제도 등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안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불광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진관2동 신축청사를 건립함으로써 보다나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을 행정의 힘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담긴 사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1. 27. 은평구청장 김 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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